금융투자소득세 뜻 단점 , 원천징수 폐지 가능성은?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뜻과 담점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작년 2023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대해서 아시거나 최소한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신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뜻을 언급을 해 여야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주식 또는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주식을 조금씩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는 정말 악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뜻과 단점 그리고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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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20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단점

우선 국내 주식 투자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주식 양도 소득세 면제 조항에 따라 법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즉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며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빠진 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 갈까요?

아마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떨어진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능성

우선 대통령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폐지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주식 투자가들에게는 이런 대통령의 뜻이 호재이지만 이미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제도 폐지가 쉬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증권거래서 조정 등으로 세금을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에 상관이 없이 주식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투세 제도의 폐지도 그렇지만 과세 기준이 5000만 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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