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상병 특검법 부결 22대 국회 재발의 윤석렬 대통령 탄핵 가능성

이종섭 채상병 특검법 부결 22대 국회 재발의 윤석렬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었고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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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채상병 특검법 현 상황 정리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입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 외압과 이 과정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인데요.

해병대 1사단 일병의 사망자의 이름을 따서 소위 채상병 특검법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에서 재의 되었고 5월 28일 자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에서는 5월 30일 첫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 관련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논란 내용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 보직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통 국방부 장관은 4성 대장급이 보직을 맡게 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중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 시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그전부터 윤석렬 대통령과 지인관계라는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될만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재직 때인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채상병 사고 사고 발생 전 이종섭 장관이 실종자 수색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이 무리한 수색 작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 논란이 커지자 돌연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고 출국을 하게 되어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호주 현지에서도 반대 시위가 있었고 결국 한 달 만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채상병 사망 사고 처리 외압 논란 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렬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도 특검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2023년 11월 민주당에 의해 첫 발의가 되었고 2024년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5월 28일 부결 당시 상황을 보면 총 294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는데요.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재발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렬 대통령을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채상병 특검이 국회 재발의 되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또 윤석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의결 시 국민의 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심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21대 국회와는 양상이 다른 게 8표 이탈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집안 단속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 가능성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민주당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채상병 특검이 가결이 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채상병 사망 처리에 대한 외압 증거가 나올 테고 이때 윤석렬 대통령의 3차례 통화 사실과 관련 외압 사실이 확인이 되면 탄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채상병 특검이 통과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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