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패스트트랙 무엇?1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무엇? 신속처리안건 절차 국회 가결 기준 정리!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야권 연합이 200석 이상으로 예측이 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야권 연합 192석 정도 나왔는데요. 여당이 개헌저지선은 켰지만 야권의 180석이상으로 패스트트랙은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패스트트랙이 무엇일까요? 그전에 먼저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무엇?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골라서 상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당의 이견이 제한이 되고 다수당의 횡포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