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프로필 , 비리 의혹 압수수색 배경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사 총괄로 알려진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창검사에게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정섭 검사를 직무에서 해제시키고 대전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청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니 수사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리 의혹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처가의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 조회, 검사 선후배들에게 처가댁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하게 한 의혹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이정섭 검사 프로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섭 검사 프로필

이정섭 검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올해 52세이고 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였습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과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했습니다.

원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지만 현재는 직무해제가 되고 개인 비위 의혹으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중입니다.

이정섭 검사 처가 골프장 압수수색

현재 검찰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인 CC 이정섭 검사 처가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섭 차장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 범죄 기록을 조회해 주고 선후배 검사들과 지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처가의 가사도우미에 대해 범죄 경력에 대한 불법 조회 건도 있습니다. 입수 과정은 공개된 것이 없지만 카톡 메시지 증거는 나온 상태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나온 해당 야당 의원의 관련 증거가 어떻게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국회에서 논란이 약간 있었지만 이건 나중 일인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한 처가 쪽 당사자는 검사나 경찰 등의 검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과자 조회가 자유로운 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현직 검사가 개인적으로 범죄 이력을 조회했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위장전입 의혹

자녀 진학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 의혹인데요. 딸의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고 해명을 하지만 전 조국 장관의 사건으로 볼 때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처남의 아파트의 주소와 본인의 실거주지 아파트 주소를 맞바꾼 것인데요. 대로 하나 차이이지만, 딸의 학교 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부모로서 딸을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거주지를 바꾸는 편법을 행한 것인데요.

그리고 딸이 대도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4개월 뒤에야 주소지를 원래 실거주지로 옮겼다고 하니 어떻게 해명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처남 마약 복용 수사 무마 등에 대한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검사 탄핵 거부권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검사 탄핵 부분입니다.

요즘 야당의 이정섭 검사 탄핵 발의로 인해 일반분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검사 탄핵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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