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뜻 , 찬반 의견과 도입 가능성은?

요즘 또다시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관련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높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에 반해 은행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은행들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은행은 오히려 돈잔치를 벌인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시 횡재세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 뜻과 찬반여론 그리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횡재세 뜻

횡재세는 전쟁이나 재난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일부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횡재한 뜻밖에 재물을 얻거나 우연한 기회에 큰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개인이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을 때 해당이 됩니다.

기업의 경우로 보면 현재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기업이 큰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횡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횡재세를 특정 업종에만 국한하지말고 전 업종에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올해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의 나라들이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는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찬반 의견 이유

찬성쪽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서민 경제가 힘들어졌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서민은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고금리 시대에 높은 서민 금리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며 금융권의 자체에서 상생금융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반대의견 이유

반대 의견은 당연히 거의 은행쪽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 나중에 손실이 생기거나 상황이 나빠졌을 때 완화할 은행 자체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 인한 영향은 결국 금리가 높아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인데요.

즉 기업 운영의 관점으로 보이는데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나중에 수익이 적어질 때 만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의 높은 수익은 높은  이자 때문인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이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입 가능성 얼마나 될까?

횡재세 도입이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일부 은행권에서는 금리를 3%까지 낮추는 등 횡재세 도입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자체 상생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후보자는 특정 업종에 대한 초과이익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은행권들도 금리를 낮추어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횡재세는 결국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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