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주장 사실일까? (ft. 한국 정부 입장 및 대응)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주장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반도체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방국들에게 가히 광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지금까지 특성상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조금씩 물러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기존처럼 그런 행보를 보일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주장 사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5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군사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주지만 불공정한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550억 달러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34%), 자동차(28%), 전지(12%)에서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한구의 대미 흑자 주요 산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면 아마도 아래의 내용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요.

구분	10%관세 시	25% 관세 시	영향 산업
수출 감소	7% ↓ (연간 84억 달러)	14% ↓ (168억 달러)	자동차, 반도체
GDP 성장률	0.1%p 하락	0.3%p 하락	수출 의존도 36% 경제
환율 영향	원/달러 1,320원대	1,450원 돌파	수출기업 환차손 확대

 

일단 이미 철강 25% 관세가 3월 12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서 군사적 지원 대비 불공정 무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 정부의 대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 및 대응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공식 통계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 FTA로 관세로 0에 가깝다는 것인데요.

미 FTA에 따른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 0.79%를 공식 발표하고 트럼프의 "4배 높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급까지 따지면 거의무관세라고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대미 수출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부터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와 3,570억 캐나다달러 규모 교역금융 확대 및 미국 이외 시장 개척 가속화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원유·천연가스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축소 노력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워싱턴 방문하여 대미 관세 적용 제외를 직접 요청하고 있고 EU·일본·중국과의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 상향 소식 내용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