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향후 정국 예상 정리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정국 예상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밤에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뭔 일인지 이게 꿈이 아닌지 매우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젯밤 10시경 갑작스럽게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치매 증상 전조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이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고 혼자서만 얘기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였는데요. 이제 향우 혼란한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한 내용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어제 3일 밤 10시경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무마와 김건희 특검 무마를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뉴스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성을 잃은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고 외신에서는 한국의 최근 지도자 중 가장 최악이라고 보도를 한 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많은 것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졌다고 한 외신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말 나라의 망신이자 수치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참 통탄할 일인데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향후 정국 예상

일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 해제 요구로 2시간 30분만에 해제가 되어 일단락되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주시시장도 폭락을 했고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국가의 위신, 경제 등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역사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고 빠르면 6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가 진해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석의 2/3가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이 되어 헌법 재판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므로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대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총리가 참석했다면 총리도 탄핵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쟁점에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만일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도 쟁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고 내란선동죄라고 보고 있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만일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윤석렬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서 제외가 되어 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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