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계엄령 뜻 의미 , 도대체 계엄령이 왜 나왔을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계엄령 뜻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여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도 좀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현재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와 의료 대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삶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은 서로 정권 싸움은 잠시 중단하고 국민들의 고달픈 삶을 돌아봐 주었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계엄령 뜻 의미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계엄령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또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하에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국가적 재난, 내전, 쿠데타 등이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즉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 최후로 동원되는 국가적 통제 수단이 됩니다.

도대체 계엄령이 왜 나왔을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준비 발언으로 양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국가적 통제 조치인데요.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오 인한 450여 일간의 10·26 계엄이 역사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운 국민의힘 대표와 대표 회담을 생방송으로 방송 중에 나온 발언이라서 그 파장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선동 정치라면서 당장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 다수를 확보하고 있고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및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계엄은 국회에서 170석 과반이상이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러운 교체한 것 등이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글쎄요, 최근 윤석렬 정부가 좀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인 것은 맞지만 계엄령까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의료 대란으로 이번 추석에 국민들의 염려가 큰데 제발 좀 이런 쓸데없는 정쟁은 그만두시기를 바라봅니다.

윤석렬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이대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