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이유는? 실거주 의무 제도 왜 만들었을까?

오늘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좀 난감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이 된 분들중에는 아파트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분명 실거주 폐지 법안을 믿고 전세로 내놓으려는 계획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불발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부터 실거부 의무 폐지가 무엇이고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어떤 법안?

청약에 당첨이 되면 2년동안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의 책임이 있는데요. 만일 청약 당첨 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구매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

사실 실거주 의무 법안은 부동산 투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청약 당첨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아래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이유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이 과도하게 과열이 되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마련되었던 부동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ㅜ동산 과열에서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는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하락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 되면 좋은 점이 우선 서민들은 청약으로 인한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우선 전세로 돌렸다가 아파트 값이 마련이 되는 시기에 입주를 해서 살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이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 왜 만들었을까?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실제 거주자 계획이 있는 사람만 청약을 신청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실제 도입 시기는 2021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부동산 제도입니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를 막고자 도입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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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글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같은 부동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법안이 불발이 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