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무엇? 지역구 의석수의 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이번 총선은 21대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준연동형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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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지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득표율에 비례하여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대표제로 보완해 주는 제도인데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 다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역 득표는 획득했지만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병립형 제도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국민입장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립형은 지역 기반이 좋은 거대 정당에 매우 유리한 선거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기잔이 약한 소수정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준연동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우선 준연동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역구 후보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조금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동형과는 달리 비례대표 47석중에서 30석에는 캡을 씌워 50%의 연동율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만 기존 정당 득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국회위원 의석은 300석입니다. 만일 한 정당이 10%의 득표율에 20석의 지역 의석을 얻었다면  부족한 10 의석을 비례대표로 10석을 보충을 해 30석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게 연동형인데요.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비례대표가 10석이 아닌 50%가 줄어들어 5석이 됩니다. 그래서 총 25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기반이 탄탄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제도일 수도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은 의석수가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야당 연합은 찬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이 준연동형으로 개정이 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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