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당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및 해결 방안

청소년은 신분의 특성상 근로자 중에서도 매우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인들처럼 사회경험과 근로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보호해 주기 전에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부당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부당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및 해결 방안

청소년 부당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노동 

아동인권보소에 따르면 청소년의 60% 이상이 주거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 중 92%가 청소년 취업금지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만 15세 이하로 일한 경엄이 있다는 응답자가 13% 정도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청소년을 고용하는 악덕 업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폭언, 폭력, 욕설, 성추행, 급여 미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처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학교에 적극적인 신고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

이런 부당 처우를 당해서 고용노동부나 해당 학교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고 일을 하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하소연하는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상담을 해줄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당 노동 문제 해결 방안

청소년 부당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법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자는 제외
• 청소년 노동 관련 단독 법률 제정 제안
•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양성
• 각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 부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