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무엇? ,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 악영향?

오늘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플랫폼법이라는 것을 추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플랫폼법이 무엇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법 무엇?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 명목은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다는 취지인데요.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규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플랫폼법이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IT기업들은 물론이고 배달의민족, 당근 등 중견 IT기업들 그리고 스타업이나 벤처 IT기업들 , 관련 학계까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국내 기업들이 반발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법의 취지는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지고 특히 스타업 기업들은 성장의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플랫폼 기업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만한 수준의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배민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상당히 상승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살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송 스타업 기업들은 가뜩이나 성장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서의 인수합병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 플랫폼법으로 그마저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작년 영업이익이 195억원으로 중견 기업 수준도 안되고 사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자인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시행된 플랫폼법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잡으려는 것이지 국내 기업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닌데 이번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하는 법이라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자고 한국 기업들만 망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은 국내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플랫폼법 제도권하에 둘 수가 있을까요? 

블로그 검색 악영향?

결국 규제가 강화되고 네이버 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심해지면 검색 알고리즘에도 규제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뜩이나 요즘 블로그 운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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