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무엇? 신속처리안건 절차 국회 가결 기준 정리!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야권 연합이 200석 이상으로 예측이 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야권 연합 192석 정도 나왔는데요.

여당이 개헌저지선은 켰지만 야권의 180석이상으로 패스트트랙은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패스트트랙이 무엇일까요? 그전에 먼저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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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골라서 상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당의 이견이 제한이 되고 다수당의 횡포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민감안 법안은 전체 의석수의 180석 이상일 때 법안 가결이 가능하고 국가 비상상태에서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개정한 것인데요.

패스트트랙 무엇?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 결과로 야권 연합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야권 연합 단독으로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즉 여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 가결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다. 21대에서도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서 동일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신속처리안건처리 절차라고 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국회에서 논의기간 330일이 넘어가면 자동상정이 되고 입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국회의석수의 60%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될 때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지만 180석 이상의 거대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거대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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