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비상계엄 선포 의미 뜻 비상계엄 선포 해제 절차

오늘 3일 밤 10시경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단행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군사독재 이후 비상계엄선포는 민주주의 체제를 돌입한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빠르게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번 윤석렬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 축소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틴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잘되지는 않지만 대통령 판단에 따르면 그런가 본데요.

아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의미 뜻 절차 정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의미 뜻 절차 정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0번 정도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한 경우 선포하는 계엄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독재 시대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발생한 것인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적과의 교전 상태로 전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회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가 되었을 때 발동을 하는 것인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
• 선포 시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
• 대통령은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비상계엄 선포 해제 절차

헌법 제77조 제5항과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라서 바로 계엄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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